'세금 일자리' 3년 만에 100만개 밑으로…신기술 인재 20만명 키운다

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수십 명이 쓰레기를 줍거나 화단을 정리하는 모습은 최근 몇 년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.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‘직접일자리’ 사업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. 직접일자리는 비효율적인 ‘세...

2022.08.30 18:32

재정건전성 강화한다더니…인수위, 교육교부금 개혁안 국정과제 초안에도 안 담았다

방만한 재정 운용의 원흉으로 지적받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작성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초안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겉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...

2022.04.14 10:00

초등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 준다

서울교육청이 올해 서울지역 중·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.서울교육청은 총 10조580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. 이는 올해 본예산 9조7420억원보다 8383억원(8.6%) 늘어난 규모다.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...

2021.11.09 17:14

학생 200만명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10년간 81%↑…나랏돈 씀씀이 구조조정 시급

저출산·고령화를 감안해 ‘나랏돈 씀씀이’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는 만큼 ‘세출 구조조정’을 통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. 대표적인 게 내국세의 20.46%만큼을 무조건 전국 시·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...

2019.12.22 17:13